외국의 수형자 재활프로그램의 현황 및 비교 고찰

최응렬;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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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응렬 (동국대학교) 김종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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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교화를 담당하는 교정기관은 수형자들의 정신적 가치관이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시켜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 만 일부 교정기관에서는 직업훈련환경의 여건과 전문화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수형자들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절한 교육 실시, 교정교육의 목적과 이념을 실현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4월 갱생기회법(Second Chance Act)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그랜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마약치료 프로그램과 형사사법기관의 통합적 관리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 연방교정국(FBP)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취업을 위하여 읽고 쓰기 능력 및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으로 연방교정공사(FPI)의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근로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영국의 교정국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출소를 준비 하는 수감자에 대해서는 알코올과 약물중독이나 도박중독, 재정적인 압박,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룹모임이나 수업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출소 후 집을 구하는 것부터 취업,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및 가족과의 문제 등을 해결 하기 위해 재정착 지원단체(Resettlement Service Finder)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의 사회봉사와 취업준비 그리고 교정서비스 산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호주의 교정국(DCS)은 다양한 직업훈련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직업,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족관계 장려를 위해 원거리 육아관리와 지역사회 범죄자 지원 프로그램(COSP)을 실시하여 출소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에서 실시하는 수형자 재활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의 교정기관에서도 교정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부처간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형자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중간처우 시설의 활성화, 마지막으로 출소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charge of rehabilitating criminals focus on enhancing job skills and establishing positive self-concept. However, job training and professionalization is difficult in some correctional institutions due to lacking facilities. Also, while there is ac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prisoners, there are various limitations to appropriate performance of the programs and actualization of the objective and ideal of correctional education.
The United States legislated the Second Chance Act in 2004 to support prisoners’ reentry into society with grants, and performs integrative drug treatment program with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provides various programs to help prisoners earn market-friendly skills for post-release employment, and as a reentry support program, the Federal Prison Industry provides opportunities for prisoners to earn job experience.
The British correctional institution recommends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to prisoners with alcohol or drug abuse problems, gambling addiction problems, economic hardship and depression, with programs such as group therapies or sessions to support their reentry into society. Also, the Resettlement Service Finder provides information for prisoners to acquire a house, get a job and deal with various problems concerning drug abuse, alcohol abuse and family issues. Other different kinds of social services, employment services and correction services are also provided for.
Australia’s 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 provides various job training and reentry programs through education, job prepara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Distance child care program and community offender support program(COSP) also provide a means to tackle with criminogenic factors in prisoners.
Based on this review of prisoner rehabilitation programs in developed countries, we should also establish mutually cooperative systems between government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corrections, revamp professionalism in prisoner job training, implementation of half-way houses and provide social security service to provide minimal living standards for the released prisoners.

#교정교육 #직업훈련 #가석방 #보호관찰 #개방 교도소 #Correctional Program #Job Training #Parole #Probation #Open Prison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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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기홍 / 2010 / 수용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n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 9 ~ 32

3. [기타자료] - 법무부 / 2010 / 교정시설 수용자 직업훈련ㆍ사회복귀ㆍ교육교화 현황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재돌 / 2010 / 수용자 직업훈련과 출소자 취업연계에 관한 소고 / 교정담론 4 (2) : 23 ~ 34

6. [보고서] - 조주은 / 2010 /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7. [학위논문] - 최규철 / 2011 /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자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 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응렬

소속기관 동국대학교(서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1 이용수 13,114

김종길

소속기관 김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농수해양학 > 수산학

논문수 8 이용수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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