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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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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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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가 반복해서 범죄행위를 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적(심리적)·가정적·사회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형자가 출소한 이후 접하게 되는 전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 정상적인 사회복귀 기회의 제한 등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출소한 후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지지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한 출소자에 대한 취업의 제한과 차단은 이들이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는 2009년에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출소예정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도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내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북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수형자를 위한 취업알선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잔여형기 3개월 미만인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알선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로서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취업지원협의회 취업위원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알선 관련 교육과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알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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