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새로운 시도 - '희망등대 프로젝트' 실천과정을 중심으로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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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희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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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30여년을 교정일선 현장에서 교정의 과제를 고민해왔다. 2007년 이후 서울지방교정청장과 2008년 6월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역임은 그 고민의 일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2007년 ‘희망등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9년 이후 2회에 걸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2009년 말부터 시행된 수형자 작업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 등 교정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이는 교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점에서 교정행정은 더 이상 담장 안에서 수형자의 심리적 개선노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희망등대 프로젝트’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연대를 이루기 위한 거시적 틀이라면, 수형자 작업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는 수형자를 교정의 객체적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 변환시킨 상징적 보상의 기회가 되어 기부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기부를 통해 책임감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자존감 회복 등 긍정적 자기관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는 사회적 자원의 연대를 확인하고, 직업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수형자들에게 직업관을 구체화시키면서 사회복귀 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교정기능의 사회화 등 교정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향후 교정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개방처우의 확대, 범죄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보다 적극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통한 교정기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searcher has thought over the direction of corrections to go while working in the corrections field for 30 years. Working as Commissioner of Seoul Regional Corrections Headquarters in 2007 and Commissioner for Korea Correctional Service from June 2008 could actualize some thoughts which I have had in mind about corrections before. The researcher has prepared foundation for restorative justice model with "Lighthouse of Hope" in 2007. And this experience has contributed to open Job Fair for Prisoners to be released 2 times since 2009 and start Remuneration Compensation Program from 2009. It can be said that they helped to pave the way of the socialization of corrections in some ways. For achieving successful reintegration of prisoners through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it is recommended that correctional administration extend over the scope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prisoners. As "Lighthouse of Hope" is contributed to form coalition among offender-victim-community and so remuneration compensation program can lead to the position of prisoners from objective to subjective and give them a chance of symbolic compensation. The prisoner who joined the program could recover self-respect and positive self-concept and realize himself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Job Fair for Prisoners to be released could find resources in the society and that the community is ready to receive ex-prisoner by providing new chance for them who have not worked before. These continuos trials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 resulted in forming social network and confidence in the area of rehabilitation of prisoners and showed new developmental model in corrections. Based on these attempts it is hoped that corrections can explore expansion of open treatment of prisoners, improvement of awareness of corrections of people and the change of correctional function through positive rehabilitation program in the future.

#희망등대 #사회복귀 #회복적 사법모델 #교정교화 #Lighthouse of Hope #reintegration #restorative justice model #rehabilitation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 / 싱가포르 엘로우리본 홈페이지

/ 2006 / 교정행정 변화전략 계획

Daniel W Van Ness / 2006 / Restorative Justice : 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 Anderson Publishing

Robert Martinson / 1974 / What Work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ison Reform / The Public Interest 42 : 22 ~ 54

Ted Palmer / 1978 / Correctional Intervention and Research :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s / Heath : 1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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