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본 수형자 처우의 현실 :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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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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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제 수형생활을 경험한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시설에서의 다양한 처우에 대해 수형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형자 처우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18명의 출소자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그들이 경험한 수형자 처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특히 거실환경, 의료상황, 접견교통권,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적 처우로서의 귀휴, 장기수 처우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교도관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교육훈련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응기회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의 선정이 매우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형생활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었다.
물론 수형자들의 구금생활이 형벌의 집행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의한 제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행정의 명시적 목표가 교화 개선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이므로,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환경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교도관의 자질을 향상시켜 수형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처우를 배제하며, 수형자교육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응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혜대상자의 선정에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들의 가족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수형자 처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how inmates interpret their experiences of prison life and treatment, and seeks to suggest ways to enhance the conditions of in-prison practices. To do this, deep interviews with 18 ex-prisoners are conducted. The interview questions revolve around the physical conditions, vocational training, necessity items for daily life, educational program, family support programs, and prison work etc.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conditions are far below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U.N standard minimum rules : The cells are crowded, bathrooms are filthy. necessity items are not sufficient. Second, although inmates who have monetary resources can buy any necessary products such as bathroom rolls, breads and milks, those who do not have suffers from scarcity of resources and thus disparaged by cell mates because of their poverty even within the prison. Third, long-term prisoners have few opportunities for education, work, and vocational training because their old age implies less effects b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th, even though inmates' own famil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hanging inmates' criminal habits and criminal mind, the progressive system in prison hinders inmates to get family contacts such as telephone calls, family visits and furlough. This situation makes many inmates end up divorce after their imprisonment. Fifth, work program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re so artificial in content and too short in time-span that most inmates cannot get skills enough to use them to find jobs after release.
To remedy these limitations, correctional authorities should take steps to enhance not only physical conditions of prison but also the tactics to meet the inmates' subjective needs. In other words, the authorities should try to understand how social realities are constructed in the eye of the inmates.

#출소자 #교도생활 #수형자처우 #직업훈련 #심층면접 #ex-prisoners #prison life #inmate treatment #vocational training #person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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