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이용식

형사법연구

2006 .01

독일연방법원의 판례에 있어서의 실행미수와 착수미수의 구분에 관한 논란

장한철

한양법학

1991 .02

미수의 교사

정진연

사회과학논총

2004 .02

동북아시아 법문화의 관점에서 본 불능미수규정

김선복

동북아 문화연구

2013 .06

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실행의 착수'

한정환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형법각칙 개정연구 [8] : 형법각칙상의 미수범규정의 정비방안

김종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임석원

형사법연구

2005 .01

중지범의 자의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

김종구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근거

정현미

법학논집

2002 .0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3.5.29. 선고 2012노776 판결-

조현욱

홍익법학

2013 .01

실패하면서 배운다

조성범

초등우리교육

1993 .01

실패하면서 배운다

조성범

중등우리교육

1993 .01

제4호 더 이상 실패는 없다.(OR2010-05-4)

교육정책네트워크실

[KEDI] 연구보고서

2010 .01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

천진호

형사법연구

2006 .01

형법 제26조의 자의성 요건의 의미

이상문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한 고찰

김종구 ,  이동명

법학연구

2009 .11

과실범의 중지미수

이용식

교정연구

2019 .01

中止未遂의 槪念

金奉兌

법학연구

1981 .02

중지미수의 자의성-학설과 판례의 자의성 이해구조--중지의 동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구조--중지미수의 본질은 정말 자의성인가?-

이용식

교정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