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이용식

형사법연구

2006 .01

공범의 이탈과 중지미수의 성립에 관한 고찰

장한철

법과 정책연구

2014 .01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

천진호

형사법연구

2006 .01

단독정범의 범행일탈 -특히 독일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최우찬

고려법학

2007 .01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소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윤영철

형사정책연구

2005 .03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김성규

외법논집

2008 .01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정영일

형사법연구

2007 .01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근거

정현미

법학논집

2002 .01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 규명과정 정립을 위한 고찰

손지선

형사법연구

2016 .01

부진정부작위범의 불능미수범 성립 가능성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0 .01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찬걸 ,  김현우

法學論文集

2011 .01

법익개념의 내용적 실체와 기능

성낙현

저스티스

2014 .10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차진아

고려법학

2009 .01

현행 노동관계법의 쟁점과 바람직한 형사 정책적 대처방안 : 새로운 입법을 중심으로

원혜욱

법학연구

2005 .12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홍동규 ,  홍순민 ,  김한결

경찰학연구

2020 .03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미수범 이론의 발전과 전망

천진호

형사법연구

2002 .01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관한 법익론적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

김성규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범죄 행동을 통한 대인 강도 범죄자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박지선 ,  최낙범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