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찬걸 ,  김현우

法學論文集

2011 .01

중지미수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이용식

형사법연구

2006 .01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 규명과정 정립을 위한 고찰

손지선

형사법연구

2016 .0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와 원상회복 등 방법연구

원혜욱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 .07

과실범의 중지미수

이용식

교정연구

2019 .01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

천진호

형사법연구

2006 .01

중지미수의 자의성-학설과 판례의 자의성 이해구조--중지의 동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구조--중지미수의 본질은 정말 자의성인가?-

이용식

교정연구

2016 .01

중지범의 자의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

김종구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단독주택지 담장의 유무에 따른 범행 수월성 분석 연구

김병석 ,  박진아

도시행정학보

2014 .03

罪數判斷의 基準과 不可罰的 事後行爲의 判別

황정인

형사정책연구

2010 .12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정영일

형사법연구

2007 .01

원상회복제도에 관한 고찰

장규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5 .01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전행위, 수반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임웅

형사정책연구

2009 .09

中止未遂의 槪念

金奉兌

법학연구

1981 .02

자기책임원칙을 통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판단 : 독일형법상 자살방조와 촉탁살인의 구별에 대하여

정배근

중앙법학

2018 .03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김봉수

원광법학

2017 .01

국민 모두가 즐겨읽는 대중지가 되길

최진호

국토

1998 .06

범죄 행동을 통한 대인 강도 범죄자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박지선 ,  최낙범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