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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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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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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중지미수는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법이론이다. 본고는 중지미수 성립요건인 ‘자의성’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그 실체적인 결과물을 얻는데 한계가 있지만 중지미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지미수의 본질은 자의성에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고 중지미수에서 중지행위의 성공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자의성규명과정을 확립하고자 한다. 우선 순서에 있어서는 중지행위의 성패를 먼저 확인한다. 이 때 주관적 요건인 중지의사를 행위속행불가능성을 전제로 포기의사를 가지는 실패미수와의 관계에서 검토함으로써 실패미수의 이론적·실무적 기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의성규명단계에서는 절충설을 강화하여 행위자 인식에 대해 프랑크공식을, 행위자인식의 판단 잣대로서 사회관념설을, 자율성에 대해 자율적 동기설을, 그리고 자의성 규명의 법언어적 틀로서 법개념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지미수 #중지행위 #자의성 #실패미수 #자율적 동기 #자의성규명과정 #voluntary abandonment #abandonment activity #free will #giving up case without abandonment will #autonomous Motivation #free will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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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5 / 형법총론 제4판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일수 / 2007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일수 / 2014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상기 / 2015 / 형법학(제2판) / 집현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5 / 형법총론 / 法文社 [경기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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