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중지미수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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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식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57 (2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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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는 기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단계에 있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의 이러한 형식적 획일적 처리에 대하여, 본 논문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특정한 범죄(예컨대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할 경우 과실에 의하여 기수결과(치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결과(치사)를 고려할 때 그 기수결과(치상)는 종국결과(치사)에로 향하는 과정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 성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범죄결과의 확대’라는 사고관점이다. 즉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하여진 과실치상죄’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현행형법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시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과실치상과 과실치사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과실범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실 실행행위에서 기수결과(치상)를 거쳐 종국결과(치사)에 이르는 유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해당 실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중지미수는 법해석론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법관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 사안마다 위험성의 유의미한 감소 소멸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지미수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의 중지행위의 존재는 단지 양형사정에 불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Der vorliegene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Rücktritt vom Versuch beim Fahrlässigkeitsdelikt. Im koreanischen StGB kann die Fahrlässigkeitstat nur bei Vollendung mit Strafe geahndet werden. Der Versuch der fahrlässigen Tat, meist verkürzt als fahrlässiger Versuch bezeichnezt, ist nicht strafbar. Freichlich darf daraus nicht gefolgert werden, dass selbst die Konstruktion eines versuchten Fahrlässigkeitsdelikts nicht möglich sei. Es ist vielmehr allein die Entscheidung des Gesetzgebers, die der Annahme eines strafbaren Fahrlässigkeitsversuches entgegensteht. Der Versuch des Fahrlässigkeitsdelkts ist konstruktiv durchaus möglich. Inzwischen ist problematische Konstellation denkbar, in der zwar der Körperverletzungserfolg durch sorgfaltswidriges Verhalten eintritt, aber der Todeserfolg vor dem Eintritt steht.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in Korea verneint in diesem Fall den Rücktritt vom Versuch wegen des fahrlässigen Todesererfolges. Zur Begründung wird angeführt, dass der fahrlässige Versuch überhaupt nicht akzeptiert werden kann und der Körperverletzungserfolg schon eingetreten ist. Im Gegenteil bejaht die hier vertretene Auffassung den Rücktritt vom Versuch wegen des fahrlässigen Todeserfolges. Diese Gegenmeinung beruht darauf, dass auch im Fahrlässigkeitsdelik der Versuch konstruktiv möglicj ist und deshalb auch der Rücktritt vom fahrlässien Versuch problemlos angenommmen werden kann. Es steht dieser Ansicht zur Grundlage, dass das Fahrlässigkeitsdelikt überhaupt in der Entwicklungsphase betracht werden muss. In dieser Betrachtungsweise ist der Körperverletzungserfolg nicht Vollendungserfolg, sondern nur Zwischenvollendungserfolg zum Todesenderfolg bleibt. Die herrschende Meinung zieht nur das formalistische Argument heran. In der materiellen Hinsicht trägt die vorligende Ansicht zum Opferschutz bei, der eigentlich dem Rückteritt vom Versuch zum Grund steht. Dieser Auslegung liegen keine Hindernisse auf dem Weg.

#Rucktritt vom Versuch beim Fahrlassigkeitsdelikt #Zwischenvollendungserfolg #Enderfolg #Einheitliche Betrachtung der Ausfuhrungshandlung und der Rucktrittshandlung beim Fahrlassigkeitsdelikt #Betrachtungsweise im Prozess #Das notwendige Absehen von Strafe oder die notwendige Herabsetzung der Strafe beim Rucktritt vom Versuch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성룡 / 2003 / 착수미수의 실패한 중지범 / 형사법연구 (19):200~220

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신동운 / 2015 / 형법총론 / 法文社

임웅 / 2018 / 형법총론

Degener / 2001 / Die Lehre vom Schutzzweck der Norm und die strafgesetzlichen Erfolgsde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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