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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에서의『결과』개념과 인과관계 판단- 공범의 처벌근거를 통한 방조의 결과개념 도출
형사법연구
2008 .01
가벌적 방조행위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소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0 .08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형사법연구
2014 .01
공범규정에 대한 형법개정의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2007 .09
무형적 방조행위의 한계
형사정책연구
2008 .03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 대상판결 : 대판 1997.6.24. 선고, 97도1075 판결
저스티스
2004 .02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사법연구
2009 .01
幇助의 因果關係
법학논집
2004 .01
공범의 처벌근거
형사법연구
2006 .01
교사범과 착오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0 .02
영미형법에 있어 주관적 범죄요건(Mens Rea)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자살방조죄에서 방조행위의 범위
법이론실무연구
2014 .04
퇴·고의 사·칠논변
아세아연구
1965 .06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 : 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법학연구
2008 .08
속지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 관련 공범의 범죄지와 가벌성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2010 .08
자기책임원칙을 통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판단 : 독일형법상 자살방조와 촉탁살인의 구별에 대하여
중앙법학
2018 .03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2017 .01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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