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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1 - 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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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방조자가 정범의 범행 장소에 동석한 행위가 정범에 대한 범행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적 방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판결)과 관련하여 방조범의 인과관계 문제와 정신적 방조의 성립 요건, 행위 유형 등을 고찰하고 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방조행위의 개념에 인과적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방조행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독일 판례의 인과관계불요설 내지 촉진설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모든 형법상 책임의 최저한도를 의미하며 인과관계 없는 방조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일탈에 해당한다. 방조행위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히 정신적 방조라는 비물리적 형태의 방조행위의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방조 형태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의 행위가 형법 제32조 제1항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방조행위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방조자의 방조행위가 정범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범행결의를 강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이 96도2427 판결에서 이미 정범의 범행결의가 확고하여 방조자의 사진촬영행위가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방조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2010도13774판결에서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원심판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지한 것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방조범 #방조행위 #인과관계 #정신적 방조 #공범의 처벌근거 #accomplice #facilitating behaviour #causality #intellectual accomplice #legal basis of accomplic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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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Leipzig Kommentar StGB google schola / 2010 / Nomos Kommentar StGB Ⅰ google schola Baunack / 1999 / Grenzfragen der strafrechtlichen Beihilfe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sogenannten psychischen Beihilfe- / Duncker & Humblot·Berlin google schola Charalambakis / 2001 / Zur Problematik der psychischen Beihilfe / FS fur Roxin google schola Jescheck / 1995 / Lehrbuch des Strafrechts AT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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