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9 - 326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어 복제물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불측의 멸실, 훼손,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업무, 서비스 등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발생 후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101조의5는 “합리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 단체, 개인 등의 모든 주체가 영리적인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입법되었다. 1986년에 백업복제에 관한 규정이 처음 입법된 이래, 프로그램 관련 산업 및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이 규정의 존재 의의와 해석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처음부터 백업의 주체에 라이선시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백업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매체 변화에 따라 특정 매체의 복제물을 이 규정에 의해 백업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 행위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국내의 논의와 함께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의 입법 및 판례를 참조하여 제101조의5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에 고려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보존을 위한 복제 #백업복제 #개작 #라이선시 #저작권법 #법정책 #Reproduction for Archival Purposes #Backup Copy #adaptation #Licensee #Copyright Act #Law poli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1998 / S. Rept. 105-190, 105th Congress (1998) google schola / 2000 /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Directive 91/250/EEC on the lega google schola Lionel Bently / 2006 /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 Klu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Mark A. Lemley / 2003 / Software and Internet law / Aspen Publishers google schola Melville B. Nimmer / 2007 / Nimmer on Copyright, Vol.Ⅱ / M. Bender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