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박성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철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7 - 39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과는 달리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금지결정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 수사 실무에서도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법경찰관이 접견교통권의 제한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의 지휘나 통제도 없이 사법경찰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사법절차를 완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위험이 훨씬 많은 수사과정에서는 법원이나 판사의 결정이나 관여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따라서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의한 제한과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비변호인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통모가능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비변호인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제한과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준용규정만 있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명문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결정한 경우 법원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통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통지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대상에 있어서도 공범이나 통모가능성이 없는 가족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되, 통모가능성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Statement veto between arrested or imprisoned suspects and attorneys is approved absolutely under the law. However, unlike lawyers, in case of restrictions on contacts with non-attorney sides,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non-attorney sides could be prohibited by the prosecutor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t can be limited by arbitrary prohibitive decisions of investigative agencies, in case of arrested or imprisoned suspect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efendants who get decisions of restraint from the court. It is true that without any kind of participations of the court or judges, statement veto is held only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actual investigation field. Even more, when judicial police officers make decisions of statement veto, they do not have any disturbance or limitation, such as the court decisions or demands of the prosecutor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s completed judicial proceedings to control statement veto of the defendants: for example, files of the prosecutors and the court decisions. Nonetheless, since there are higher risks that against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for statement veto is desirable in the context of involvement of the court or judges. Therefore, in the case of restrict statement veto, restraints and limitations of judges should be essential. However, still statement veto of contacts with non-attorney sides should be approved for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The possibilities of conspiring of non-attorneys and arrested or imprisoned suspects, destruction of evidence and even more escape are fully predictable. This is why current investigation field needs a compromise proposal on lawful investigation activities of investigation agencies and restrictions on statement veto for contacts between non-attorney sides and arrested or imprisoned suspects. For this proposal, since there is no legal reason because of existence of only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sions of evidence should be added. For the most, it is required to inform immediately to the court and the families of suspects if restriction of statement veto is decided. Judicial police officers should follow commands of the prosecutors and inform their decisions to the court through the prosecutors under legal regime. Also informing system for families is in need. In terms of subjects, families without possibilities of accomplice or conspiring should not be restricted but if there is, amount of restriction days must be limited.

#접견교통권 #변호인 #비변호인 #수사기관의 결정 #인권보장 #Statement veto #Attorney #Non-attorney #Decisions of investigative agency #Human right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Samaha, J. / 2012 / Criminal Procedure / Cengage Learning

田宮裕 / 2000 / 刑事訴訟法 / 有斐閣

김인회 / 2015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김재환 / 2013 / 형사소송법 / 법문사

박성철 / 2012 / 내사사건에 있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가능여부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입장에서- / 법학연구 36 : 133 ~ 15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성철

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