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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스키 마코토 (일본 세이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7 - 118 (12page)
DOI
10.46225/CIS.2019.12.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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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변호인 조력권 관련 주요 제도를 설명한다. 일본에는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3가지의 제도가 있다. 첫 번째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하는 국선변호인제도이다. 사법제도개혁을 통해, 이 제도의 대상은 재판 중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기소 후 피고인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 제도는 변호사연합회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게 제공되는 피의자변호 지원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사회공헌활동인 무료변론의 형태로 재판 전의 피의자에게 제공되는 당직 변호사제도가 있다.
본 글에서는 또한 이와 같은 변호인 조력 관련 제도 발전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다. 두 가지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첫째, 체포 후 초기 단계의 변호사의 무료변론활동과, 둘째, 2000년부터 진행된 사법제도개혁운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글은 일본의 변호인 조력 관련 상황의 특성을 설명하고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새로운 경향으로 전통적인 대립적 구도와는 다른 재활지향변론을 소개한다.
#형사변호 #자백 #접견교통권 #취조 #체포 #소송 #공판 #당번변호사(당직변호사) #피의자국선변호제도 #피의자변호원조제도 #치료적사법 #갱생지원 #Criminal Defense #Confession #Interrogation Arrest Prosecution Trial Duty attorney #Court Appointed Attorney #Pro-Bono work #Rehabilitation-Oriented Defense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끝내는 말 : 변호 업무에 있어서 변호인들의 열정의 중요성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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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集 / 2004 / 刑事司法改革とこれからの刑事弁護 / 季刊刑事弁護 (40):34 google schola 竹之内明 / 2008 / 刑事司法改革と日弁連刑事弁護センターの課題 / 季刊刑事弁護 (53):8 google schola 後藤 / 2014 / 現代の刑事弁護３巻 刑事弁護の歴史と展望 / 第一法規 google schola 葛野尋之 / 2016 / 刑事司法改革と刑事弁護 / 現代人文社 google schola 辻本典央 / 2017 / 刑事弁護の理論 / 成文堂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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