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글 머리에
Ⅱ.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격
Ⅲ.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의미와 접견교통권의 범위와 한계
Ⅳ. 수형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중앙법학
2019 .06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적 제언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입법과 정책
2015 .01
체포현장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
법조
2017 .01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24 .07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6 .01
수형자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 접견권 보장 문제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6 .12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학연구
2019 .01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인권과 정의
2016 .09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23 .0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2019 .01
독일 행형법상 변호인 및 변호사와 수형자 간의 접견교통과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2018 .03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경찰법연구
2018 .0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와 그 구제방안으로서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
인권과 정의
2024 .09
수용자 자녀의 접견 경험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22 .0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 : 법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2018 .08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인권과 정의
2015 .11
수형자의 인권
교정연구
2018 .01
일본의 종합법률지원체계와 국선변호인의 관리
입법과 정책
2015 .01
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개선방안연구- 일심회, 왕재산 및 소위 RO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