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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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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7 - 3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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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폰트 등 글자체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등 침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폰트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판, 포스터 등을 디자인 할 때 중요한 것이 글꼴 즉, 폰트 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폰트도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폰트 형태 또한 다양하다.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손글씨(서예서체) 등이 개발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폰트를 사용하거나 다운받을 시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폰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폰트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원적 보호 형태를 보이고 있어 폰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폰트는 한 벌의 글자꼴을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폰트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폰트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폰트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저작물이므로 폰트의 침해 및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의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Font #Type #Typeface #Letter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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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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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 2003 / 상표권⋅의장권과 저작권간 충돌문제 해결방안 google schola 김중태 / 1993 / 글꼴이야기(1) / 피씨라인 google schola 김지현 / 2006 / 프로그램저작권침해에 관한 형사적 구제방안 연구(미국 저작권법 제506조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노태정 / 2009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박경신 / 2015 /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 저작권 동향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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