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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에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저작자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 점도 분명하다.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유체물에 대한 침해와 달리 그 침해가 용이하고, 침해에 대한 유혹이 강하다. 그 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침해자의 판매수량 이외 시장여건의 변화, 침해자의 사업적 능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손해액 산정을 위한 대부분의 자료가 침해자의 수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자는 침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합리적인 배상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저작권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보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적 방안으로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일본의 계산 감정인(計算 鑑定人) 및 감정인에 대한 설명의무, 법 해석론적·정책적 방안으로서 정보제공명령 위반 제재 규정의 해석,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률 등을 살펴보고 저작권법상 관련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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