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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1 - 2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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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공통의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있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 회사법은 일본을 통하여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1933을 계수했다. 한국 회사법과 일본회사법은 동일한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은 2005년 단행 회사법의 제정을 계기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를 대폭 도입하여 미국법과의 동질감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현대 한국 회사법은그 내용에 있어서 Global Standard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켜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철저한 인정과 법치주의의 바탕위에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해야 한다. 번영의 원천은 민주주의가 아닌 사유재산권 인정이다.
#the Korean Companies Law #the Japanese Companies Law #the History of Companies Law #the U.S. Companies Law #Acceptance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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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 2017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재연 / 2016 / 회사법Ⅱ / 박영사 google schola 장덕조 / 2017 / 상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정찬형 / 2017 / 상법강의(상) / 박영사 google schola 최기원 / 2012 / 신회사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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