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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인하대학교) 남옥매 (무한대학교 법학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5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21 - 3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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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 제를 확립을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1993년 3월 15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수정안(修正案)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명문으로 인정한 후(제15조 제1항),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 하여 1993년 12월 29일 회사법을 제정하였다. 회사법은 1999년∙2004년∙2006∙ 2013년・2018년 및 2023년에 각 개정되었는데, 이 중 전면개정(修订)된 것은 2006년과 2023년이다. 2023년 12월 29일에 전면 개정된 중국 회사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본 논문은 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부분에 대하여 기존 법조문과 비교하여 소개한 후 중국 회사지배구조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관 자치를 확대하였고,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한 동시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정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회 대신에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러한 중국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즉 이사 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견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독형 이사 회를 채택하였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개념을 어떻게 정 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중국 회사법 #회사 기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배분 #회사 지배구조 #이사회 중심주의 #감독형 이사회 #Chinese Company Law #Corporate organ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rporate Governance #Board-Centric System #Supervisory Bo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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