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17 - 181 (6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출자자의 책임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내적 자치(정관 자치)가 인정되어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 및 조직의 설계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는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회사유형 선택 요인에 관한 분석과 최근 2차례에 걸친 유한회사법 개정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은 유한회사의 경쟁적 회사유형인 유한책임회사와 소규모주식회사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 후 비교기준별 우열을 판단하였다. 세 번째, 이 논문은 한국 유한회사법과 외국의 유한회사법을 비교하였으며, 결론에서는 논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한회사법에 대한 개정 시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점을 둔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예상외로 많은 부분에서 유한회사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만큼 한국 유한회사법이 입법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최근 2차례의 개정도 유한회사의 활성화와 현대화라는 점에서 보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의 유한회사법이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매우 뒤처진 상태에 있음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만능열쇠는 아니나 그 기초가 됨은 분명하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유한회사법 관련 구체적인 상법 개정 시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입법 작업에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유한회사 #책임제한 #내적 자치 #중소기업 #자금조달 #유한회사 활성화 #상법 개정 방안 #GmbH #limited liability #internal autonom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inancing #vitalizing the use of the GmbH #proposal to amend the Korean Commercial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