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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덕 (경기도의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8권 제3호 (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5 - 2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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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란 법령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행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법평가는 입법의 홍수, 입법의 수준의 저하 등의 입법적 위기상황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입법학의 실제 적용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국회에서의 입법평가의 법제화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북구, 서구, 금정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천시, 아산시, 익산시에서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입법평가 조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국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필요한 제언을 하도록 할 것이다.
#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 #사전 입법평가 #병행 입법평가 #사후 입법평가 #evaluation of legislation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ex ante evaluation #mid-term evaluation #ex post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 현황
Ⅲ.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진정구 / 201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진정구 / 2013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김준 / 2016 /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 입법과 정책 8(1):5~29 dbpia 문병효 / 2012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지방의회 자치입법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 자료 dbpia 박영도 / 2007 /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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