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실효적인 법규범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다수의 정책이 마련되어 입법이 행해졌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법제도도 상당히 변모되었다. 그러나 법규범을 단순한 수단 내지 도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엇이든지 법률로 규정하려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고,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규정되는 한편 규범성이 희박한 법률이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법률도 제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의 입법경향을 살펴보면서 입법의 양적ㆍ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시 한번 재음미하는 계기로 삼아 보려는 것이다.
첫째, 입법형식적 관점에서의 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으로는 각종 기본법, 특별법, 진흥법 입법형식의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법제상 현재 기본법은 53개, 각종 특별법은 100개, 진흥법은 42개 존재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도 다수 있다. 이들 법률은 일부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입법방식에 있어서 규범의 실질적인 실효성 등의 면에서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입법내용적 관점에서의 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으로는 법령의 규율밀도의 강화 현상, 사적 영역에서의 입법적 개입 증대 현상, 법문에서의 정서적 표현의 증가 현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되는 분야에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입법수요가 폭주하고 있으나, 법적적 격성, 법적정당성, 법적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정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법제도와 법규범은 여전히 증가현상을 지속하고 있고 국민생활의 세부에 걸쳐 광범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입법이 입법분야의 개선과 간소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더 잘 개관할 수 있고, 보다 더 이해가능하며 수범자들에게 보다 더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입법형식적 관점에서의 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으로는 각종 기본법, 특별법, 진흥법 입법형식의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법제상 현재 기본법은 53개, 각종 특별법은 100개, 진흥법은 42개 존재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도 다수 있다. 이들 법률은 일부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입법방식에 있어서 규범의 실질적인 실효성 등의 면에서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입법내용적 관점에서의 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으로는 법령의 규율밀도의 강화 현상, 사적 영역에서의 입법적 개입 증대 현상, 법문에서의 정서적 표현의 증가 현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되는 분야에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입법수요가 폭주하고 있으나, 법적적 격성, 법적정당성, 법적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정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법제도와 법규범은 여전히 증가현상을 지속하고 있고 국민생활의 세부에 걸쳐 광범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입법이 입법분야의 개선과 간소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더 잘 개관할 수 있고, 보다 더 이해가능하며 수범자들에게 보다 더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입법형식적 관점에서의 최근 경향과 과제
Ⅲ. 입법내용적 관점에서의 최근 경향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08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