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과 법적 구현 : 독일 기본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탁영남

공법학연구

2018 .05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참여권과 환경정보공개법상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김봉철

법학연구

2013 .03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6헌마711 결정의 의의에 관하여

최희수

강원법학

2017 .02

Öffentliches Umweltrecht in Deutschland und der Einfluss von Europa : Entwicklung, Zustand und Herausforderungen -

Ge ,  ha ,  d Igl

강원법학

2008 .06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박경철

강원법학

2006 .06

새로운 CO₂의 포집 및 저장 기술의 환경법에 대한 도전

조인성

한양법학

2014 .11

環境法上의 危險責任

金世圭

동아법학

2004 .06

독일통일과 환경보호 : 독일통일과 환경법의 통일ㆍ정비ㆍ발전을 중심으로

洪性邦

강원법학

1996 .11

환경공익의 침해에 대한 행정의 책임과그에 대한 소송–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김연태

고려법학

2018 .01

Rechtsnatur des Kooperationsprinzips im Umweltrech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Regelungen

Kim Byung ki

행정법연구

2007 .12

Das Problem der Deutschen Teilung In Den 80er Jahren

Henning Beh ,  ens

국제정치논총

1983 .12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방법의 타당성 문제

송승현

인권과 정의

2017 .01

獨逸 聯邦憲裁의 廢棄物法에 대한 決定과 環境法上 協力의 原則 : 과연 21세기 法治主義의 構造를 바꿀 것인가?

金性洙

헌법판례연구

2001 .11

규제적 수단과 환경세의 최적 적용영역에 관한 일고찰

강주영

공법학연구

2007 .08

독일 환경법에서의 단체소송 입법의 현황과 전망

조태제

한양법학

2016 .05

계약방식에 의한 환경보호

김명용

공법학연구

2016 .11

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귀현

공법학연구

2008 .12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송승현

홍익법학

2020 .01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인권 보장 간의 괴리

송승현

法學論文集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