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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95 - 4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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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산업활동을 한 이래, 그 생산활동으로 야기된 환경오염행위와 환경침해행위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방지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한 법적 수단은 명령.금지를 위주로 한 규제적 수단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규제적 수단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긍정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규제적 수단을 제외한 환경보호수단이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화된 정책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행정수단인 제재적 수단 즉, 규제적 수단은 환경오염행위자의 자발적이면서도 오염배출행위의 최소단위까지 줄이게 하는 동기부여적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경제유인적 수단 특히 그 중에서도 환경세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환경세는 원칙적으로 여태껏 自由財로 다뤄졌던 환경매개체(대기, 물, 토양)를 조세라는 수단을 통하여 가격에 포섭하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 조절되는 가격으로써 반환경적 상품 또는 행위를 시장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회피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반환경적 생산행위 또는 상품을 회피 또는 저감하게 하거나 친환경적 상품의 생산으로 나아가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세는 필수적으로 시장에서의 조절기능 즉, 가격상승을 통해 소비자 및 생산자를 친환경적 행위로 유도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환경세의 효과가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결국 규제적 수단과 환경세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다른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환경침해적 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각 수단의 장점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는 영역과 조건에서 환경보호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양 수단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한 잔여오염영역의 최소화는 하나의 모범으로서 연구될 만하다.
즉, 규제적 수단의 하나인 배출기준을 활용하여 현재의 환경생태수준을 침해하는 정도의 오염배출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만들며, 배출기준의 이하에 머물러서 행정적 수단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 오염배출행위에는 환경세를 부과하여 배출의 최소단위까지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때, 잔여오염영역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잔여오염영역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세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환경세의 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 오염배출사업자는 부과된 환경세로 인해 환경오염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고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만 할 것이다. 반면에 환경세가 너무 높아 사업자가 기업행위를 더 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이는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원칙과 기본권인 재산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세가 될 것이다.
결국 잔여오염영역에서의 적절한 환경세율은 오염배출의 형태와 상태 등의 개별적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나 오염배출자의 반환경적 행위를 친환경적 행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율의 세액은 불가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세는 재정효과만 일으킬 뿐, 유도효과는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규제법적 수단 #환경세 #잔여오염영역 #유도세 #환경부담금 #ordnungsrechtliche Maßnahme #Öko-Steuer #Lenkungssteuer #Restverschmutzungen #Sonderabgabe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보호정책 수단으로서의 규제적 수단과 환경세
Ⅲ. 환경규제법과 환경세의 비교검토
Ⅳ. 환경세와 규제적 수단의 최적활용영역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Zumsammenfassung〉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주영 , 2006 , 환경세의 헌법적 적정성에 대한 고찰 28 (1) google schola 김성수 , 2003 ,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31 (3) : 220 ~ google schola 김연태 , , 시장경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호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google schola 김종화 , 2004 , 환경세 도입에 관한 쟁점정리 google schola 정회성 , 2004 , 환경정책의 이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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