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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숙명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는 더 이상 국가만의 전담 영역일 수 없으며, 사회 제 부문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협력과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이런 점에 서 “환경보고서 ‘76“에서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은 환경정책적 의사 형성 및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을 협력하게 함으로써 국가책임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필요 사이에 적정한 관계 (ein ausgewogenes Verhaltnis zwischen individuellen Freiheiten und gesellschaftlichen Bedurfnissen’를 설정 하는데 이바지 한다.
환경상 협력의 원칙은 독일의 경우 “환경보고서 ’76(Umweltbericht ’76)”에서 본격화되었는데, 여기서의 협력의 원칙은 구속력 있는 법제도로서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선언 내지 권고 수준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판결(BverfGE 98, 83; BVerfGE 98, 106)을 통하여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협력의 원칙 인정 여부가 크게 논의되었다.
소수설은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즉, 동 판결들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협력의 원칙은 연방폐기불법에 한정된 법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협력의 원칙은 경우에 따라 법치국가원리, 민주국가원리 및 기본권보장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행정법상 절차적 정의 요청과 복효적 행정행위 논의에 비추어 쉽지 않은 법적 문제를 도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 간 협력의 원칙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는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국 간의 법적인 협력 의무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법의 또 다른 원칙, 즉 일차적으로는 원인자책임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므로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환경보호가 국가와 사회의 공동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협력’이 ‘집행의 우위’를 대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법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적 행위의 중점은 법적 규율의 질서법적 집행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적 보호의무가 협력적 행위의 헌법적 한계이며, 협력의 원칙에는 그 속성상 이익 고려의 불충분성, 제3자의 절차기회의 불균등 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며, 동 원칙이 보다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교환을 전제로 하여 협력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계인의 광범위한 참가를 보장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ㆍ명확성 및 법치국가원칙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환경상 협력의 원칙은 독일의 경우 “환경보고서 ’76(Umweltbericht ’76)”에서 본격화되었는데, 여기서의 협력의 원칙은 구속력 있는 법제도로서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선언 내지 권고 수준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판결(BverfGE 98, 83; BVerfGE 98, 106)을 통하여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협력의 원칙 인정 여부가 크게 논의되었다.
소수설은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즉, 동 판결들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협력의 원칙은 연방폐기불법에 한정된 법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협력의 원칙은 경우에 따라 법치국가원리, 민주국가원리 및 기본권보장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행정법상 절차적 정의 요청과 복효적 행정행위 논의에 비추어 쉽지 않은 법적 문제를 도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 간 협력의 원칙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는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국 간의 법적인 협력 의무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법의 또 다른 원칙, 즉 일차적으로는 원인자책임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므로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환경보호가 국가와 사회의 공동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협력’이 ‘집행의 우위’를 대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법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적 행위의 중점은 법적 규율의 질서법적 집행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적 보호의무가 협력적 행위의 헌법적 한계이며, 협력의 원칙에는 그 속성상 이익 고려의 불충분성, 제3자의 절차기회의 불균등 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며, 동 원칙이 보다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교환을 전제로 하여 협력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계인의 광범위한 참가를 보장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ㆍ명확성 및 법치국가원칙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Begriff des Kooperationsprinzaps im Umweltrecht
Ⅲ. Entscheidung des deutschen BVerfGs und das Bundesabfallgesetz
Ⅳ. Kooperationsprinzip als ein Rechtsprinzip?
Ⅴ. Kooperationsprinzip im Umweltvolkerrecht
Ⅵ. Fazit
Literaturverzeichnis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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