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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89 - 3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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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법에서는 이른바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행정절차, 즉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환경리스크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협동의 원칙에 기초한 공중참가의 확대ㆍ강화는 불가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 공중참가의 확대ㆍ강화라는 관점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2001년 10월 30일에 발효된 아후스조약이다. 아후스조약은 이른바 「3지주 구상」, 즉 환경정보에의 접근, 공중참가 및 사법에의 접근을 통하여 환경보호의 관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공중의 강화된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바, 3지주 구상의 중심에는 공중참가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컨대, 환경정보에의 접근은 공중참가의 전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또한 사법에의 접근은 공중참가의 실효성 확보 내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03년에 아후스조약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정보공개지침」과 「공중참가 및 법원에의 접근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도 아후스조약 및 유럽연합의 지침들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법」을 개정함과 아울러(2005년 2월 14일부터 발효), 2006년 12월 15일 및 동월 16일부터는 이른바 「공중참가법」과 「환경권리구제법」이 각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허가결정에 관련된 공중의 참가권을 확대하고, 또한 일반적인 단체소송을 채용하고 있는 점이다.
요컨대, 유럽연합 및 독일의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의 공중참가의 확대ㆍ강화, 즉 공중의 강화된 역할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의 동향은 우리나라 환경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제도 공중참가의 확대ㆍ강화, 특히 공익적 환경단체의 참가권의 보장 및 단체소송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공중참가 #단체소송 #아후스조약 #참가권 #협동의 원칙 #환경권리구제법 #환경리스크 #Aarhus-Konvention #Beteiligungsrecht #Kooperationsprinzip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mwelt-Rechtsbehelfsgesetz #Umweltrisiko #Verbandsklage

목차

Ⅰ. 서설
Ⅱ. 환경법상 공중참가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Ⅲ. 유럽연합 환경법상의 공중참가제도
Ⅳ. 독일 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의 주요내용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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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祥燦 / 2003 / 獨逸環境法上 團體訴訟의 최근 動向 / 土地公法硏究 18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성수 / 1992 / 환경침해시설설치절차와 주민참여 / 考試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1995 / 독일 환경법상의 협동원칙 / 獨逸學硏究 (1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환 / 2002 / 미국 행정법에서의 참여와 협력 / 公法硏究 30 (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海龍 / 2005 / 團體訴訟制度의 導入에 관한 고찰 -유럽법상의 단체소송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環境法硏究 27 (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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