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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위험책임의 하나로서 환경위험책임
Ⅲ. 환경위험책임의 유형
Ⅳ. 무과실책임주의의 입법화
Ⅴ. 결어 - 환경책임법의 제정을 기대하면서 -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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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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