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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9 - 2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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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았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당사자의 사망,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많은 판례가 나왔다. 특히 다음 판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기업 간 분쟁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나 소송자료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판례는 영문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관할 #당사자 사망 #원고적격 #자백 #서증 #송달 #항소 #소송비용 #jurisdiction #death of the party #standing to sue #confession #documentary evidence #service #appeal #court cos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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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 2016 / 민사소송법판례 분석 / 법률신문 인터넷판 google schola 권혁재 / 2016 / 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 법조 65 (7) : 566 ~ 582 dbpia 박원규 / 2016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 사법 1 (35) : 15 google schola 박종미 / 2016 /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판단범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법학논총 36 (4) : 237 ~ 256 google schola 박찬석 / 2016 / 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성질 및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주민총회결의의 효력 / 대법원판례해설 : 175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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