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

최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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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환주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8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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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 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정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② 경매절차상의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경우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에 관한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③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경매개시결정이 이중경매개시결정인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2016년도(판례공보 발행일자 기준)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A Study on Representative Precedent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in 2016 In 2016, about 30 important judicial determinations were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area involving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study selected some of these important precedents and analyzed the relevant facts, and the abstract of judgments, and reviewed the significance of the same. These precedents include ①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01510 decided October 29, 2015, concerning whether service of arbitration petition can be effectuated by publication and whether there can be a collateral attack when such papers have not been properly served; ②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99409, decided March 10, 2016, on the issues regarding what measures the court can take (denying partial relief against the lien holder) when a possessive lien holder can defend his lien on partially against non-secured claims in foreclosure proceedings; ③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48137, dated March 24, 2016, concerning whether the status of the holder of set off claims can be comprehensively denied on the ground of nullification of the legal act, where there was a ground for nullification for the underlying legal transaction, but the attachment order and the set off order were properly made; and ④ Supreme Court Decision 2013Ma1412, decided March 24, 2016, concerning whether, the debtor has an interest in seeking to set aside the preliminary attachment, where the preliminary attachment has bee executed and converted into full attachment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foreclosure, yet the foreclosure decision was a double foreclosure decision.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selection, review, and introduction of the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2016 (as of the date of issue of the Publication of Cases in Official Reporter). Thus,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the in-depth research and detailed comments upon each judicial precedent.

#재정문서의 송달 #청구이의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정증서 #전부명령 #가압류취소 #이중경매개시결정. #Preliminary Attachment #Lien Holder #Decision to Commence Foreclosure #Nullificatio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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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320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200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 200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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