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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1 - 214 (64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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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대법원에서 중요 민사소송법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민사소송법 관련 중요 판례 7건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일부 판례는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등다른법분야와도관련이있으나일부민사소송법적쟁점이있는경우함께다루었다. 이글에서 소개할판례는1. 배액배상을명한외국판결의승인과집행, 2. 계약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기판력 3. 소의 각하와 시효중단, 4. 추완항소와공유물반환소송의당사자적격의판단기준시점, 5. 독립당사자참가소송중항소하지아니한1심판결부분의기판력, 6. 소멸한근저당권에기한임의경매의효력, 7. 보증보험금의지급유무와 보험계약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이고, 각 판례를 선고일자 순서로 분류하였으며, 사실관계, 원심과 대법원 판결을 요약한 뒤, 관련 법리와 함께분석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2022년 선고된 민사소송법 기타 판례를 따로 분류하여 14건을요약하였다. 여러 판례를 함께 소개하여야 하는 관계로 충분히 깊이 있는 논의에는 이르지못하였으나, 이 글이 향후 2022년 판례에 대한 뒤따르는 연구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동향 #2022 #Civil Procedure Law #Supreme Court #Significan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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