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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환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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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2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평석 순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8개의 대법원 판결을 (i) 당사자, (ii) 소의 제기, (iii) 변론, (ⅳ) 기판력, (ⅴ) 다수당사자소송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에서는 2020년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원고적격 #일부청구 #공유물분할 #처분권주의 #기판력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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