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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6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04 - 21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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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201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민사판례 중 중요한 판결을 선정하여 민사소송법의분야별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은 특히 복합소송분야에서 많이 보였는데 그 중 소송고지의 시효중단효에 관하여 최고의 효과로 일반적으로 도달에 의해야 할 것이 적이지만법원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경우와 같은 입장에서 소송고지서제출 시로 보는 것 등은 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긍정적인 판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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