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9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및 이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② ③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과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⑥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 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경우 후순위 가압류권자 丙이 선순위 乙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가압류권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⑦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⑧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2017년도(판례공보 발행일자 기준)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