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

최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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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환주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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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및 이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② ③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과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⑥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 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경우 후순위 가압류권자 丙이 선순위 乙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가압류권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⑦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⑧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2017년도(판례공보 발행일자 기준)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In 2017, about 40 judicial precedents were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in the area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study selected the jurid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precedents, whose relevant facts, summaries of holdings, and my review thereto were analyzed in this order. These precedents include ①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0627 decided April 7, 2017, concerning the effect of indirect specific injunction, concerning whether parties can challenge the cancellation of enforcement judgment based on defective indirect injunction in a suit against grant of the judgment, and concerning the nature of jurisdiction for such suits; ②③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8215 decided December 1, 2016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8431, decided April 7, 2017 concerning a confirmation of a no-rent lease issued by lesse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for the buyer in a foreclosure proceeding; and ④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8897, decided January 25, 2017, concerning whether, after the attachment to a piece of real property nullified for no apparent cause and the property was subsequently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rough a foreclosure sale, the effect of the cancelled attachment persisted; ⑤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8685, decided January 12, 2017 regarding the effective time of the corrective order filed and confirmed after the process on payment order was delivered to a third party debtor; ⑥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0803, decided June 29, 2017 regarding, when B & C place liens on a piece of real property owned by A, and D subsequently places attachment on the same, whether D has a standing to bring a suit to clarify the nature of B’s lien and the remedies thereto; ⑦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16981, decided May 31, 2017 regarding whether, when a creditor obtains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the transfer of real property against a debtor, and the debtor with another cotenant agree to a division of property through a mediation, this division of property may constitute a transfer prohibited by the injunction; ⑧ Supreme Court Decision 2015Ma1383, decided October 19, 2017 regarding whether a third party who has obtained and recorded real property that has been previously subject to a preliminary attachment but the attachment was subsequently cancelled due to the enforcement of a cancellation order, has the right to defend against the creditor who had the attachment with this acquisition of the property.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selection, review, and introduction of the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2017(as of the date of issue of the Publication of Cases). Thus,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the in-depth research and detailed comments for each judicial precedent.

#Indirect specific injunction #Confirmation of a no-rent lease #Preliminary Attachment #Preliminary Injunction #Correc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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