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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준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5 - 87 (23page)
DOI
10.15235/jir.2023.12.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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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맹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가? 본 연구는 글렌 스나이더 (Glenn Snyder)의 동맹 안보 딜레마 (alliance security dilemma) 이론을 토대로 정치이념 기반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집권세력, 즉 정부 및 집권여당의 정치이념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정책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이 결국 동맹안보 딜레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념적으로 좌-우 스펙트럼에 있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에 관한 전략적 선택에서 정치이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북한과 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좌파 지도자들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고, 미국에 의해 동맹이 약화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우파 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이 약화될 위험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며 반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동 논문은 그간 비교적 정체되어왔던 동맹안보 딜레마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이념 #동맹안보 딜레마 #한미동맹 #대북정책 #비대칭 동맹 #political ideology #alliance security dilemma #ROK-US alliance #North Korea policy #asymmetric alli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대칭 동맹에서의 동맹 안보 딜레마
Ⅲ. 동맹의 정치학(alliance politics)과 정치 이념
Ⅳ. 동맹 안보딜레마의 정치이념 기반 모델
Ⅴ. 한미동맹의 사례(1998~2022)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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