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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형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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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한미 간 갈등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동맹을 유지함에 있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담이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결속력의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갈등을 내재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미동맹 내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동맹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전이되지 않고 한국이 어떻게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 한국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의 기본 목적은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를 손상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갈등요인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본고는 대미 세부 협상전략을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양면게임이론 #방위비 #한미관계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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