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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5 - 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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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적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정책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시간적 범위는 1950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로, 내용적 범위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정책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지적정책에 대한 평가는 첫째, 지적정책의 목표지향성 미흡 둘째, 지적정책의 동기부여와 다양한 정책수단 부족 셋째, 지적정책의 능동적 대처능력 미흡 넷째, 지적정책을 통한 지적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들 수 있었다. 이상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정책의 모형을 제시하면 첫째, 토지정보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지적정책 추진 둘째, 국가발전을 위한 지적정책의 형성ㆍ결정ㆍ집행 셋째, 정보지적제도 구현을 위한 지적정책 추진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적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지적 #지적정책 #모형 #National Competitiveness #Cadastral #Cadastral Poli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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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lis.go.kr / /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google schola 감사원 / 2001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32 ~ 34 google schola 강태석 / 2004 / 한국에 있어서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실행전략 /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조 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 33 ~ google schola 김순태 / 2008 / IT메가트랜드와 지적정보화 /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지적정보화과정 교육교재 : 286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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