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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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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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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담배에 부과하던 담배부담금의 인상이나 주류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목적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금 인상 및 신규재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정책의 건강증진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국내의 흡연, 음주에 대한 가격탄력성 산출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원은 OECD Health Data 2013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국 인 34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균등 패널데이터를 구 성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건강증진효과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주류에 대한 목적세 신설로 담배와 주류에 대한 가격이 1% 상승 시, 건강증진 효과를 정리하면 주류에 대한 목적세 부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평균 약 70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는 평균 약 378억 원이었 고 이를 합하면 1,084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 Risk Factors #Tax levying #Health Promotion Ef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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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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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 2009 /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 보건복지포럼 152:1~20 google schola 김광기 / 2006 / 우리나라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알코올 정책 도입 방안 모색 / 인제대학교 음주연구소,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google schola 김성준 / 2006 / 한국의 보건정책의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 담배소비억제 정책에 대한 오해와 그 이해를 위한 담배수요의 계량적 추정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김양중 / 2007 / 담배 수요 분석에 관련된 두 가지 에세이 google schola 김용익 / 2003 / 담배가격인상과 재원 활용방안 /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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