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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환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1 - 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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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 소비자의 합리적 동태모형을 사용하여 한국담배산업의 수요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가격인상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 물음에 답할 것이다. 첫째, 담배는 가격과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둘째, 담배는 합리적인 소비행태에서도 중독성이 있는 것인가? 셋째, 담배가격이 인상될 때 소비자의 후생감소, 외부비용의 감소, 정부의 세수증대를 고려한 후생효과는 무엇인가? 특히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담배산업의 수요구조와 담배가격인상의 후생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1990~2013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산업의 수요구조를 미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산업의 세율조정과 담배가격변화에 대한 후생분석을 하고, 향후 담배산업의 수요구조와 조세정책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담배수요의 현황과 모형설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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