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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환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1 - 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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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 소비자의 합리적 동태모형을 사용하여 한국담배산업의 수요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가격인상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 물음에 답할 것이다. 첫째, 담배는 가격과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둘째, 담배는 합리적인 소비행태에서도 중독성이 있는 것인가? 셋째, 담배가격이 인상될 때 소비자의 후생감소, 외부비용의 감소, 정부의 세수증대를 고려한 후생효과는 무엇인가? 특히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담배산업의 수요구조와 담배가격인상의 후생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1990～2013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산업의 수요구조를 미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산업의 세율조정과 담배가격변화에 대한 후생분석을 하고, 향후 담배산업의 수요구조와 조세정책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담배가격인상 #후생효과 #식습관성 #합리성 #탄력성 #cigarette price increase #welfare effect #habit formation #rationality #elasticity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담배수요의 현황과 모형설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동관(2008), “담배의 가격규제와 수요공급규제의 실효성: 각국자료에 의한 실증분석,” 산업경제 연구, 제21권 6호, 2433-2454. google schola 강동관(2009), “국가소득수준에 따른 담배수요의 결정요인 비교,” 규제연구, 제18권 제2호, 35-63. google schola 김상겸(2008),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성준(2002), “수요모형의 계량적 추정을 통한 효과적인 담배소비억제정책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3호, 167-184. google schola 김원년 김양중(2005),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 집, 2005(3), 127-1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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