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관련 제세의 주기적 인상방식에 관한 연구

박희우; 안성희; 전홍준; 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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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우 (가톨릭대학교)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전홍준 (신구대학교) 정재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1 - 2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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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담배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담배가격의 인상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종량세 방식의 담배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세율 인상은 부정기적으로 단행되었다. 그 결과, 실질가격 하락에 따른 교정 과세 효과 왜곡 및 실질 세수입 감소, 매점매석 등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또한, 2015년에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 후 10년 가까이 동결되다 보니, 담뱃값 인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 및 담뱃값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담배 관련 제세의 인상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과세로서의 기능, 선진국 대비 낮은 담뱃값, 다른 소비재 물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10년 가까이 4,500원으로 동결된 담뱃값의 인상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8,000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급격한 인상으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제세부담금 수입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담뱃값 인상은 담배소비량 감소뿐 아니라 제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한결과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 제세부담금 수입이 가장 높게 도출되는 담뱃값은 6,000원～7,000원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즉, 담배 세제의 교정과세 기능과 제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2025년에 6,000원 이상의 담뱃값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정부는 담배 제세의 인상 시 주기적 인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 인상방식에는 물가연동제와 정액인상제가 있으며, 두 방식 모두 담배 제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므로 일시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가연동제는 매년 연동지표에 따라 담배 제세가 인상되므로 입법의 편의성이 존재하나, 정부의 흡연 관련 정책 기조를 담배 제세에 반영하는 것과 담배 세목 간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정액인상제는 정부의 흡연 관련 정책기조를 인상 금액에 반영할 수 있고 담배 세목 간의 조정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한편, 두 방식의 정책적 효과를 정량화하여 비교한 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소비량 감소 수준, 제세부담금에 미치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액인상제는 담뱃값 및 제세부담금 인상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물가연동제보다 정책적 효과가 더 커질 개연성은 존재한다. 즉, 정액인상제가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도 제세부담금 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물가연동제에 비해 세목 간의 조정이 쉽고, 정부의 흡연 관련 정책기조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10년 가까이 동결된 담뱃값의 인상 수준별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간 꾸준히 논의되었던 담배 제세 인상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액인상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공헌점이 존재한다.

Taxes comprise a dominant portion of tobacco prices, leading to higher tobacco prices whenever tobacco taxes increase. In Korea, tobacco tax rates are determined under a specific duty system, where taxes are imposed at a fixed rate per unit of quantity, with occasional sporadic increases in the tax rate. This system has led to adverse ramifications, including distortions in the effect of corrective taxes due to a decrease in the real prices of tobacco, declining real tax revenues, and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addressing instances of cornering and hoarding of tobacco products. Moreover, recent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wards the potential necessity of raising tobacco prices, considering that they have remained unchanged for nearly a decade since their last adjustment to KRW 4,500 in 2015.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meticulously evaluates the imperative of increasing tobacco prices and delineates methods to raise tobacco－related taxes, pivotal for effecting tobacco price increas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rimarily, tobacco prices have remained stagnant at approximately KRW 4,500 for nearly ten years and such inertia appears to necessitate a revision, given the role of tobacco prices as corrective taxes, their comparatively low level vis－à－vis advanced economies, and the escalation in the prices of other consumer goods. However, a substantial increase to KRW 8,000, which has recently been proposed, may evoke tax resistance and cause a decline in government revenues derived from tax charges. Therefore, when discussing tobacco tax increase,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considering the potential repercussions of reduced tobacco consumption and the resulting decrease in taxes and levies. This study derives the optimal price range of KRW 6,000 to 7,000 wherein tobacco prices induce a decrease in consumption while maximizing tobacco－related tax charges. Hence, given the corrective function of tobacco prices and their impact on the tax levies, it is advisable to raise prices to at least KRW 6,000 by 2025. Moreover, in the endeavor to raise tobacco－related tax charges, the government should adopt a periodic increase approach. There are two methods for such incremental adjustments：CPI－linked increases and fixed－rate increases. Both methods offer potential benefits in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sudden price hikes as they ensure progressive adjustments. While the CPI－indexed method enhances legislative convenience by automatically adjusting tobacco－related tax charges annually in accordance with the index linked to the prices, its drawback lies in the difficulty of integrating the government’s smoking－related policy objectives into tobacco taxation systems and adjusting between tobacco tax items. Conversely, the fixed－rate method guarantees that policy goals are reflected in tobacco price adjustments and allows easier tax item adjustments. This study makes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two methods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in terms of when the targeted tobacco price of KRW 8,000 will be met, the anticipated level of decrease in tobacco consumption, and the potential impact on tax charges. However, since fixed－rate method can flexibly determine the amount of increase in tobacco pri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olicy effect will be greater. Essentially, the latter one offers greater greater ease of adjusting tax items and flexibility in reflecting the government’s stance on smoking－related policies. In conclusion, the fixed－rate approach is more effective for tobacco price increase. This study examines potential policy effects from different levels of increase in tobacco prices that have remained unchanged for nearly a decade, and offers policy insights by proposing the fixed－rate increase as the preferred option for addressing challenges posed by tobacco tax increase, which have been under discussion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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