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담배유통량의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김보영; 윤동현; 김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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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영 윤동현 김봉석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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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1일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된 조치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조치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불법담배의 유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WHO의 담배규제협약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 불법유통담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적시스템을 비롯한 디지털 필증 등 불법담배유통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고 있지만,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배가격과 불법담배유통량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담배가격의 탄력성에 따른 불법담배유통량 증감을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정책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담배가격이 10% 인상되었을 때 마다 불법유통담배는 6.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품 판독표시가 담배표지에 포함된 국가일수록 불법담배유통 비중이 낮으며, 전체를 놓고 비교하였을 때, 판독표시가 있는 국가는 평균보다 59.2% 가량 불법유통담배 유통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제품의 경로추적 시스템을 도입 하였을 시 충분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법담배유통량의 담배가격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불법담배유통량을 통제하기 위한 경로추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의미가 있다.

South Korean government raised the price of cigarette from 2,500KRW to 4,500KRW per unit in November 2014 in order to discourage cigarette consumption. This resulted in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cigarette market in South Korea by increased volume of cigarette marketing in black market. Distribution of cigarette in black market has a long history with government’s surveillance. In order to completely eliminate illegan marketing of cigarette in black mar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aceability system, and recently coding technology enables inspection, verification, monitoring, inventory management and product tracking of cigarette in more diverse ways. This allows authorities in South Korea to be able to control illegal marketing of cigarettes more effectivley. increased price of cigarette in Korea is expected to result in increased illegal marketing of cigarette, thus establishment of traceability is becoming an imperative in Korea. Nonethless, this will raise the cost of regulation significantly, and feasibility of such system is yet to be determined.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effects of increased cigarette price, nonetheless few studies focused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price and volume of cigarette sales in black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 of increased cigarette price on change of cigarette sales volume in black market. Finding show that 10 percent increase in cigarette price led to 6.25 percent increase in sales volume of cigarette in black market. In addition, if a cigarette product has a bar code label, less volume is marketed through black market compared to a product which has no bar code label. Overall, products from a country with a bar code label have 59.2 percent lower sales volume in black market. Thus, implementation of traceability system may be an effective strategy in managing cigarette market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also reports on feasibility of traceability system on cigarette marketing in South Korea. In summary,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cigarette marketing in black market,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prices and volume of illicit cigarettes distributed in black market. this will be followed by forecast change in the volume of illicit cigarette sales in black market when the official cigarette price increases.

#불법유통담배 #가격탄력성 #추적시스템 #담배가격 #Illicit Cigarettes #Price Elasticity #Traceability System #Cigarette Pric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Cooper, A. / 2013 / The Linkage Between Tax Burden and Illicit Trade of Excisable Products: The Example of Tobacco / World Customs Journal 6 (2) : 41 ~ 58

Das, R. / 2006 / RFID Forecasts, Players and Opportunities 2006-2016:Summary / IDTechEx

Eriksen, M. / / The Tobacco Atlas / American Cancer Society, World Lung Foundation

FCTC / 2014 / Combating th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from a European Perspective, FCTC Factsheet

Framework Convention Alliance(FCA) / 2008 / How Eliminating the Global Illicit Cigarette Trade Would Increase Tax Revenue and Save Lives, INB3 Factsheet /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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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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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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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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