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규제 정책의 함의 및 법제도적 전략 - 영국의 전략을 참고하여 -

김용훈

doi:10.56544/JBLR.2021.09.6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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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9 - 142 (34page)

DOI: 10.56544/JBLR.2021.09.6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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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담배의 해악을 전제로 이에 대한 규제를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국제조약 등의 기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국제조약의 회원국들은 실제로 담배규제를 위한 면밀한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여러 방향으로 국내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배 규제 관련 조약의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담배제품의 규제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담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이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에 대한 제한 혹은 규제적 조치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담배 규제를 위한 상당히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연 정책의 성과, 다시 말해 금연성공률은 상당 기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담배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다각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해 지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전자담배이다.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하다는 합의를 기반으로 전자담배를 흡연자의 금연 보조제로 상정한 후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는 나라까지 등장하고 있다. 영국인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인데 실제로 영국은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법적 지위를 구분한 후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 즉 일반 담배에 대한 대체제로 설정하여 일반 담배의 흡연자를 전자담배로 이전시키기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관할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고 전자담배 생산자, 유통자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을 통하여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일관적인 정책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관련한 국내 정책은 담배의 해악 및 유해성에 집중한 후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에 대한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한 범주에 포섭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의 특징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은 우리 금연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지점에서 영국 전자담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trying to regulate the tobacco products based on the serious harmful effect from tobacco products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and other mechanisms that stipulate the specific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As a result, the member state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y (such as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closely comply with concerned regulations and for implementing domestic policies in many ways. Given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of the treaty (FCTC) on tobacco regulation, we should implement various measures to regulate and manage tobacco products.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respective states, is focusing more on restrictions or regulatory measures on tobacco products, considering that the overall policy against tobacco products is necessary. Despite such extensive efforts to regulate tobacco, however, the outcome of the antismoking policy, or the anti-smoking rate, seems to have been stagnant for quite some time. It is true that we need to consider a more diversified policy to focus on electronic cigarettes.
It is e-cigarettes that are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recently for the sake of the diversified policy against cigarette products. Although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on the dangers or risk of e-cigarettes, there is a country that try to induce smokers to quit smoking by the e-cigarett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risks of e-cigarette are less than that of regular cigarettes. For example, the UK is pursuing a variety of policies in order to reduce the smoking rate by separating the legal status of e-cigarettes and the regular cigarettes and making e-cigarettes a replacement for regular cigarettes. Furthermore, UK sets up a separate agency that controls and leads the overall policy of e-cigarettes and establishes a more consistent policy targeting e-cigarettes. On the other hand, we insists on domestic policy on e-cigarettes focusing on the harmfulness of e-cigarettes and regular cigarettes and adopts a one-dimensional and simple policy on cigarettes, including e-cigarettes, based on the attitude that e-cigarette is one of the regular cigarette.
However, if e-cigarettes a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regular cigarettes, we are able to consider the discriminatory policies on the e-cigarettes different from the regular cigarettes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smoking policy on the condition that e-cigarette is not harmful as much as regular cigarette. At this point, we can find reasons to confer to the UK e-cigarette policy in general.

#전자담배 #담배 #궐련형 전자 담배 #영국 #의약품 및 의료 제품 관리국 #E-Cigarettes #Tobacco #Tobacco-type E-Cigarettes #UK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M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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