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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지은 (중앙대학교) 김민곤 (한양여자대학교) 박지형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3 - 3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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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이 그 재원인 담배부담금의교정목적을 고려할 때 예산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운용 상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개 모델을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효과성 모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금연사업 지출액이 성인 흡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못하여 예산 효과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절성 모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같은 기금 내 금연사업 지출비중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쳐 원인-수익자 일치 측면에서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담금의 교정적목적과 실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재정운용 상 예산원칙의 준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재정분야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교정부담금 #효과성 #적절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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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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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 2009 /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 보건복지포럼 152:22~37 google schola 강이주 / 2005 /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 영향 요인 분석 / 소비문화연구 8(4):121~142 dbpia 기획재정부 / 2018 / 2017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2018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20 / 2019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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