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에 관한 소고

경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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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재웅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10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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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구조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권은 행정권과 사법권중 어느 국가권력에 기속되는지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속하며, 대륙법계에서는 검찰권의 준사법성을 특히 강조하여 “준사법기관”이라 불리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권력집중적 구조인 인민대표대회제도라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에서 인민대표대회라는 국가권력기관은 전체 국가기구체계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행정기관과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하고 이들 기관들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인민대표대회 아래에 국가행정기관과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기관이 행정권, 심판권, 법률감독권을 각각 행사하게 한다. 즉, 검찰기관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인민대표대회에는 종속되지만 국가행정기관과 심판기관과는 병렬적인 국가기관으로 독립적인 법률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중국 검찰제도는 중국 법률문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중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필연성과 현실적 합리성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검찰제도의 발전과정, 근대이전의 검찰제도, 근대적 검찰제도 및 현행 검찰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검찰기관이 헌법상의 지위와 조직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 검찰제도의 특징 중에서 검찰기관과 검찰관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인 여섯 가지 기본원칙, 즉 법에 의한 검찰권의 독립적 행사의 원칙, 객관공정원칙, 공익원칙, 인권보장원칙, 검찰동일체원칙, 감독을 받는 원칙 등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여섯 가지 기본원칙은 검찰권 행사의 기본규율, 법률감독기능의 기본특징 및 국가의 검찰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실현한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검찰기관의 성격, 지위, 기능과 조직방식 등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검찰기관과 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도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검찰기관과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본기준이 된다.

South Korea's constitution is in principle divided into the legislative, the judicial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In South Korea, prosecutorial power is under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power. Under the continental law, prosecution is called as "quasi judicial authority". Unlike South Korea, China has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ch is power centered system. Under National People's Congress system,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a leading and governing positio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justice agencies and prosecution are responsible for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supervised by National People's Congres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justice agencies and prosecution are esta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and justice agencies exercise judicial power and prosecution exercises supervisory power respectively. In other words, prosecution is subordinate to National People's Congress but has independent legal status as national institution. As Chinese prosecution system reflects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gal culture, inquiring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prosecution system helps understand historical necessity and realistic rationality of Chinese prosecution system. This paper examined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prosecution system, pre modern Chinese prosecution system, modern Chinese prosecution system and present Chinese prosecution system and constitutional status of prosecution and organization of prosecution. This paper studied six basic principles - principle of independent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 in accordance with law, principle of objectivity and fairness,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principle of safeguard for human rights, principle of uniformity of prosecutors and principle of supervision- which should be observed when prosecution and prosecutors observe in exercising prosecutorial power. The above mentioned six principles reflect a basic need for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 discipline of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 supervision on legislation and prosecution affairs. In addition, the principles reflect awareness of nature, status,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Chinese prosecution and serve as guidance when prosecutors perform their duties and standards that prosecutors judge legitimacy in exercising prosecutorial power.

#인민대표대회 #법정설치원칙 #최고인민검찰원 #공익원칙 #인권보장원칙 #National People's Congress #Principle of Legal Establishment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Principle of Safeguard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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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宏成 / 2011 / ?我??察?行使的基本原? / 法制?社? 2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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