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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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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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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음주문화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주 관련 범죄로 양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등 사회공공질서에도 큰 폐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표류중인 「주취자보호등 에 관한 법률」이 속히 제정되어 주취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고 경찰력이 민생치안 서비스 및 사회질서 유지에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되었던 주취자 보호법 제정법안중 일부내용은 경찰권 행사의 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주취자 보호법 제정 법안 중 일부내용은 인권단체의 지적과 함께 관련부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은 실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동시에 공공복리와 인권보장이 구현되는 측면에서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취자 #음주문화 #공공질서 #인권 #heavily drunken people #power and authority #drinking cultur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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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ndrew, C / / Drunken Component: A Social Explanation / Aldlins google schola McCaghy, C. H / / Drinking and Deviance Disavowal: The Case of Child Molesters / Social Problems : 43 ~ 49 google schola collins, J. J / 1988 / Acute and chronic effects of alcohol use on violence /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9 : 516 ~ 521 google schola collins,J.J / 1981 / Alcohol Use and Criminal Behavior : An ExecutiveSummary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google schola collins,J.J / 1989 / Alcohol and Interpersonal Violence in Pathways to Criminal Violence / Sag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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