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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표창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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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9
1. 연구의 필요성 = 9
2.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 12
1.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2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5
제3절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 18

제2장 현행 경찰의 주취자 보호 체계 및 문제점 = 19
제1절 우리나라 주취자 실태 = 19
제2절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 22
제3절 현행 주취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 = 28

제3장 설문조사 결과 = 31
제 1절 방법론 = 31
1. 진행과정 = 31
2. 설문내용 = 31
3. 설문에 사용된 구체적 변수 = 32
4. 설문기간 = 33
5. 분석 방법 = 34
제 2절 조사결과 = 35
1.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 35
2. 주취 경험자들의 위험요소 및 경찰과의 충돌 경험 = 39
3. 음주 소란자와 음주에 대한 인식 = 47
4. 음주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에 대한 인식 = 52
제 3절 경찰의 업무 환경 및 음주소란문제 = 57
1. 인권교육 관련 = 57
2. 음주 소란자 경험 및 이에 대한 인식 = 58
제 4절 요약 및 결론 = 64

제4장 현장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 67
제1절 현장 참여관찰 = 67
1. 개요 = 67
2. 대상 경찰관서 참여관찰 내용 = 68
제2절 경찰관 심층인터뷰 = 76
1. 개요 = 76
2. 면담 주요 내용 = 78
제3절. 일반인 심층인터뷰 = 82
1. 개요 = 82
2. 면담 주요 내용 = 83
제4절 소결 = 86

제5장 주취자 보호관련 국제적 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 88
제1절 주취자 보호 관련 국제법규 = 88
제2절 영국의 주취자 관리 시스템 = 90
1.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 91
2.‘단순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사례 = 93
3. 주취자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 = 95
제3절 일본의 주취자 관련 입법례와 운영사례 = 96
1.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 97
2.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법규 = 103
3. 일본 경찰의 주취자 보호 실무 처리절차 = 105
4. 주취자보호 관련 통계 = 108
제4절 프랑스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 114
1. 프랑스 주취자관련 입법례 = 114
2. 프랑스 경찰의 주취자 보호 절차 = 118
3. 프랑스 주취자보호실(Cellule de degrisement) 운영 실태 = 120
제5절 기타 국가(미국, 호주, 독일)의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 123
1. 미국의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 123
2. 호주의 주취자 보호 체계:「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 = 125
3. 독일의 주취자 보호 체계:「통일경찰법모범초안」 = 126
제6절 외국 입법례 및 운영사례의 시사점 = 127

제6장 결 론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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