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분석을 통한 음주관련 위법행위의 강제치료적 개입 우선순위 결정

박성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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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수 이재호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7 - 2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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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실태 및 음주관련 위법행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취자문제, 강력범죄에 있어 실태 및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사법단계에서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음주 관련범죄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1차 수준 및 2차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음주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치료적 개입방안 정책은 강력사범의 경우 중범죄자의 치료감호 확대와 알코올 강제입원제도, 기초사범의 경우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프로그램 확대 및 주취자 보호법안 제정을 중요한 개입방안으로 우선순위 평가하였다. 즉, 강력사범에 있어서는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와 새로 치료감호 대상자로 추가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분리ㆍ수용을 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에 있어서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기초사범의 경우는 상습주취소란자의 보호프로그램 정착을 위하여 주취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리 체계화, 형사절차와 보건의료절차의 유기적 연계, 주취해소 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장소 주취소란자 일시 격리 및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주취자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주취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Generally, it is believed that alcohol use/abuse leads to explain the link between alcohol use and violent or property crime. Despite rigorous crackdown and strengthened punishment, tendency towards drinking and related crimes are still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current prevention policy against drinking and related crimes has been focussing solely on punishment without considering its hidden propensity and recidivism. But it may not be useful in guiding public polic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designed to reduce and prevent crime. Therefore this study try to review and estimate on the existing policy of alcohol-related crime in Korea, and introduce the alternative on prevention policy, such as introduction of treatment in Police Stage, the prosecution's suspension of indictment policy on condition of obligatory counsel or Attendance Center Order, the cure-custody system for mentally disorered offenders, compulsory cure system of drinking offender by court.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we need to introduction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inkin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ioritize policies which can be considered for establishing and facilitating compulsory therapeutic treatment. To do that, this study conducts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for 30 expert. The survey includes various factors according to four stag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olice, prosecution, court and correction. The method used i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using expertchoice 2011.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t the first stage of analysis violent crimes, correction is foun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e other significant factors are court, police and prosecution factor in order. Analysis minor offense, police is foun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t the second stage of analysis violent crimes, the specialized care center among compulsory therapeutic treatment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nalysis minor offense, improved system of the Police Care and Protection for intoxicated people are significant in order.

#음주운전 #음주관련 위법행위 #주취자 #치료적 개입방안 #AHP #Drunk Driving #Crime of Problem Drinking #Drunken People #Compulsory Treatment #AHP Method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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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관련통계시스템

경찰청 / 2009 / 경찰백서

경찰청 / 2009 / 경찰청 내부자료

경찰청 / 2010 / 경찰백서

경찰청 / 2010 / 국정감사자료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성수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9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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