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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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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은 문서위조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매매와 같은 경제활동에서 당사자의 의사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위조범죄는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도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감증명서에 위조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로 탑재된 홀로그램이 본래의 위조방지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고, 인감증명서에 탑재된 홀로그램 위에 인쇄된 인감인영을 이용하여 위조인장의 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증하였다. 또한 이 위조인장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디지털영상장비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오류도 검토하였으며, 완성된 위조인장이 갖는 특징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감증명서에 탑재된 홀로그램은 위조방지기능을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하여 스캐너 및 디지털 카메라로 작성한 인영파일에서 인감인영의 자획과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 인영파일에서 홀로그램을 삭제한 후 위조인영파일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위조인영파일을 이용하여 위조인장의 조각도 가능하였다.
#위조범죄 #인감증명서 #홀로그램 #위조인장 #인영파일 #Forgery crime #Seal Certification #Hologram #Falsified Seals #Imprint of a Seal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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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田公一 / 1983 / 文書鑑定の基礎と實際 / 立花書房 google schola 吉田公一 / 1988 / 搜査のための實務文書鑑定 / 令文社 google schola 吉田公一 / 2005 / 筆跡?印章鑑定の實務 / 東京法令出版 google schola 김재민 / 2010 / 은행권 위조방지 기법 및 표현 연구 / 석사 / 홍익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김정호 / 1996 / 위조범죄와 문서감정 / 박문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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