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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1 - 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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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경찰의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경찰대책이 시급하다. 야간집회의 허용에 따른 경찰대응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불법집회로 변질과 일반시민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 둘째, 야간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야간에 까지 경찰력을 투입함에 따르는 치안공백의 우려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은 주간집회보다 더욱 엄정하게 법에 따라 집회를 관리해야 한다. 둘째, 법률상의 대책방안으로 야간의 일정시간대 옥외집회 금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안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경비를 활용함으로써 야간집회에 까지 경찰력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야간집회 #질서유지 #기본권 #법집행 #민간경비 #Night vigils #Maintain order #Basic right #Law enforcement #Private Secur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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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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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김철수 / 2006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안황권 / 2010 / 일반경비 / 한국경비협회 google schola 이관희 / 2010 / 조선일보, “집시법 실종...누가 야간질서 지켜주나”, 2010년 7월 1일자 google schola 이희훈 / 2006 / 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 헌법학연구 12 (5) : 147 ~ 1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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