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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는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분석하여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을 해석, 적용하는데 의미있는 것들의 비판적 수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2. 독일 기본법제8조제1항은 평화롭게,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다. ‘평화롭게’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라는 특징의 서술은 확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평화성의 판단의 수월성과 논의의 간편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두 개의 구성요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3.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집회에 국한한 것은 ‘평화롭고‘라는 평화명령의 하위개념(부분집합)에 속한다. 무기법상의 무기외에도 무기개념을 좀더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야 한다.
4. 한 개인의 폭력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참가자가 폭력적일 때 비평화성을 만족하는지의 문제 또는 공격성이 어느 정도 강한 경우에 비평화성을 충족하는 가하는 문제, 나아가 언제부터 비평화적 집회로 보아야 하는가하는 시점의 문제 등은 그 판단이 쉽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 집회의 자유는 의사소통을 위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에만 특유한 여러 행동양식들도 같이 보호되어야만 한다. 개개인의 집회의 자유 즉 집회하는 개인의 자유가 이러한 기본권보호의 중심에 있고 이러한 집회를 수행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자유도 그 내용이 되는 것이다.
6. 옥내집회에 대한 제3자의 법익이나 헌법적 법익에 의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내재적 한계의 문제로 해결하고 옥외집회의 경우만 집회법 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7. 옥외집회의 금지나 해산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집회법제5조제1항 2호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 시키는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녕 질서’의 의미내용과 ‘직접적인 위협 ‘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8. 신고의무부과는 신고의무가 예외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집회의 금지나 해산이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2. 독일 기본법제8조제1항은 평화롭게,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다. ‘평화롭게’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라는 특징의 서술은 확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평화성의 판단의 수월성과 논의의 간편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두 개의 구성요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3.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집회에 국한한 것은 ‘평화롭고‘라는 평화명령의 하위개념(부분집합)에 속한다. 무기법상의 무기외에도 무기개념을 좀더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야 한다.
4. 한 개인의 폭력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참가자가 폭력적일 때 비평화성을 만족하는지의 문제 또는 공격성이 어느 정도 강한 경우에 비평화성을 충족하는 가하는 문제, 나아가 언제부터 비평화적 집회로 보아야 하는가하는 시점의 문제 등은 그 판단이 쉽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 집회의 자유는 의사소통을 위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에만 특유한 여러 행동양식들도 같이 보호되어야만 한다. 개개인의 집회의 자유 즉 집회하는 개인의 자유가 이러한 기본권보호의 중심에 있고 이러한 집회를 수행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자유도 그 내용이 되는 것이다.
6. 옥내집회에 대한 제3자의 법익이나 헌법적 법익에 의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내재적 한계의 문제로 해결하고 옥외집회의 경우만 집회법 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7. 옥외집회의 금지나 해산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집회법제5조제1항 2호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 시키는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녕 질서’의 의미내용과 ‘직접적인 위협 ‘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8. 신고의무부과는 신고의무가 예외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집회의 금지나 해산이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집회의 자유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평화명령
Ⅲ. 집회의 자유의 내용
Ⅳ. 집회자유의 제한
Ⅴ.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신고의무
Ⅶ.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Ⅷ.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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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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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1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판례집 17-2, 360)에서 이미 합헌의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그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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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59(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한편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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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전원재판부
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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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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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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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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