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이희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2 - 82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및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별표 2 규정에서 등가소음도 부분 중에서 집회 소음 규제 대상 장소에서의 인근 주민과 환자 등의 휴식권이나 수면권 또는 건강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과 종합병원을 다른 지역과는 별도로 심야시간 동안에 현행보다 좀 더 강하게 집회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동 규정에서 집회 장소에서의 일반 국민의 건강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집회 시 유발되는 어느 일정한 범위의 집회 소음의 발생 지속시간과 그 정지시간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동 규정에서 집회 소음 규제 지역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단시간(잠깐) 동안 매우 크게 집회 소음을 방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규정을 신설한 후, 예를 들어, 3번 이상 이러한 행위를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반복할 경우에는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동 규정에서 국경일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기념일의 본연의 행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소음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신설될 국가 중요 행사장의 집회 소음 규제 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경일에 준하는 기념일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 소음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례와 기념사를 행하는 정도의 시간대까지로 해당 규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확성기의 종류도 집회 신고서에 기재토록 개정하여, 해당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미리 해당 집회자가 사용하려는 확성기의 종류를 파악해서 해당 확성기의 최대 소음의 방출 크기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회 장소에서 해당 확성기의 소음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집회 소음으로 인한 집회 제한 통고 위반 시 해당 집회 소음에 대한 경찰의 규제를 위반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경찰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many large and small assemblies have been held in Korea, and media reports and public opinion have been mount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regulations on the noise of various assemblies arising from them. Accordingly, the nation's regulations on assembly noise in the future need to be drastically improved to six, as follows under the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rst, in Annex 2 to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ssembly noise more strongly than currently during late-night hours at residential and general hospitals separately from other areas in order to protect residents and patients’ right to rest, sleep, or health rights in areas subject to assembly noise regulation among the equivalent noise levels.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provision in the same regulations for the duration of the occurrence of a certain range of assembly noise and the criteria for its stop time, which is triggered by the assembly in the future.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tolerance rule for the release of very loud assembly noise for a short period of time (a short period of time) separated by the assembly noise regulation area and time zone in the future, and to create a provision for the police to impose fines or criminal penalties if these acts are repeated three times.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provision in the same regulations on the noise of the assembly at the venue of national holidays and corresponding national anniversaries to promote national unity and national unity in the However, in order to ensure that the new clause on the regulation of assembly noise in important national event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et it as a national holiday and a time frame for a speech to commemorate the people and the people. Fifth, in Number 2 to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types of loudspeakers also need to be revised to include in the assembly notice, so that the police at the assembly site can identify the types of loudspeakers that the assembly participants intend to use in advance and identify the maximum emission volume of such loudspeakers in advance so that they can adjust the size of the noise of such loudspeakers at the assembly.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at allows the police to impose fines on future assembly noise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or circumstances in which they violate police regulations on the noise of the assembly.

#Freedom of assembly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sembly noise regulation of late night #Assembly noise regulation of short time #Assembly noise regulation in important national venues #Loudspeaker type #Fin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희훈

소속기관 대한변호사협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7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